신뢰할수 있는 PREMIUM 이혼법률 서비스


조회 수 724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1호 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41조).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공지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변호사 이정혜변호사 4757
공지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소송 확실하고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1 이정혜변호사 10344
공지 [이혼전문]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와 무료전화상담 1 이정혜변호사 11175
공지 [이혼상담] 변호사 직통의 재판 이혼상담 / 무료전화이혼상담 이정혜변호사 12447
공지 [이혼소송] 이혼소송시 변호사선임비용과 고려사항 이정혜변호사 11389
공지 [이혼전문변호사] 친절한 이정혜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전문변호사 2 file 이정혜변호사 10034
36 [양육권] 이혼시 자녀 친권 양육권자를 정할 때 고려 요소 / 소송 팁 이정혜변호사 8241
35 [성격차이이혼] 성격차이이혼을 위한 합리적인 이혼소송 방법 file 이정혜변호사 8149
34 협의이혼(합의이혼) 이정혜변호사 7822
33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대처방안 file 이정혜변호사 7560
32 [이혼소송] 이혼소송 개요 및 절차 file 이정혜변호사 7490
31 [손해배상]이혼에 관하여 부부 외에 제 3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이정혜변호사 7447
30 [부정행위]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file 이정혜변호사 7421
29 유아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file 이정혜변호사 7420
28 재판상 이혼사유-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이정혜변호사 7376
27 재판상 이혼사유-악의의 유기 이정혜변호사 7367
26 재판상 이혼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정혜변호사 7340
25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혼효력 이정혜변호사 7296
24 재판상 이혼사유-3년이상의 생사불명 이정혜변호사 7244
»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이정혜변호사 7241
22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 이정혜변호사 71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전화상담
카카오ID ablelawyer
bottom line bottom lin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