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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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헌재 판례]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이정혜변호사 | 3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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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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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혜변호사 | 4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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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혼인 취소 | 이정혜변호사 | 6696 |
| 39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 이정혜변호사 | 6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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