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수 있는 PREMIUM 이혼법률 서비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부정행위 이혼청구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첫번째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은 많이 들어봤지만 부정행위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요, 오늘은 어떤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행위란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부정행위는 혼인 후의 행위만이 행당되며,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관과 함께 아파트에 들이 닥쳤을 때,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경우(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모텔에 함께 투숙한 행위(울산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3드단2924 판결)
-거의 10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해왔고,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을 서로 주고받았던 경우(대구가정법원 2013. 12. 10. 선고 2012드단25694 판결)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같이 동거한 경우(수원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르1339-1(분리) 판결)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카바레에서 다른 남자를 사귀었는 경우(대법원 1990.. 7. 24. 89므1115)

부정행위-이혼.gif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공지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변호사 이정혜변호사 4630
공지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소송 확실하고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1 이정혜변호사 10140
공지 [이혼전문]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와 무료전화상담 1 이정혜변호사 11166
공지 [이혼상담] 변호사 직통의 재판 이혼상담 / 무료전화이혼상담 이정혜변호사 12444
공지 [이혼소송] 이혼소송시 변호사선임비용과 고려사항 이정혜변호사 11386
공지 [이혼전문변호사] 친절한 이정혜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전문변호사 2 file 이정혜변호사 10032
35 [합의이혼] 합의이혼 절차 및 서류 file 이정혜변호사 41208
34 [성격차이이혼] 성격차이이혼을 위한 합리적인 이혼소송 방법 file 이정혜변호사 8146
33 [손해배상] 간통 상간자가 이혼하는 부분의 자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이정혜변호사 7105
32 [손해배상]이혼에 관하여 부부 외에 제 3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이정혜변호사 7442
31 [면접조사기일] 재판이혼소송 중 면접조사기일 출석의 필요성 이정혜변호사 12220
» [부정행위]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file 이정혜변호사 7415
29 [양육비청구소송] 이혼소송에서 과거양육비청구 방법과 사례 file 이정혜변호사 10708
28 [가출] 가출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file 이정혜변호사 9572
27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에 대해 file 이정혜변호사 9138
26 [이혼소송] 이혼소송 개요 및 절차 file 이정혜변호사 7480
25 [양육비] 양육비 강제집행 방법 file 이정혜변호사 8321
24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대처방안 file 이정혜변호사 7555
23 유아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file 이정혜변호사 7408
22 이혼 취소 이정혜변호사 68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전화상담
카카오ID ablelawyer
bottom line bottom lin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