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수 있는 PREMIUM 이혼법률 서비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이혼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혼인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공지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변호사 이정혜변호사 4703
공지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소송 확실하고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1 이정혜변호사 10298
공지 [이혼전문]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와 무료전화상담 1 이정혜변호사 11172
공지 [이혼상담] 변호사 직통의 재판 이혼상담 / 무료전화이혼상담 이정혜변호사 12447
공지 [이혼소송] 이혼소송시 변호사선임비용과 고려사항 이정혜변호사 11389
공지 [이혼전문변호사] 친절한 이정혜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전문변호사 2 file 이정혜변호사 10034
50 혼인무효 이정혜변호사 7040
49 혼인 취소 이정혜변호사 6696
48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3 이정혜변호사 8413
47 협의이혼(합의이혼) 이정혜변호사 7818
46 한부모, 조손가정에 대한 법령 등 -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변호사 3787
45 재판상 이혼사유-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이정혜변호사 7373
44 재판상 이혼사유-악의의 유기 이정혜변호사 7364
43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이정혜변호사 7238
42 재판상 이혼사유-부당한 대우 이정혜변호사 7061
» 재판상 이혼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정혜변호사 7337
40 재판상 이혼사유-3년이상의 생사불명 이정혜변호사 7241
39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정혜변호사 5053
38 자녀인도청구 이정혜변호사 6900
37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방법 이정혜변호사 67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전화상담
카카오ID ablelawyer
bottom line bottom lin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