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수 있는 PREMIUM 이혼법률 서비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혼재산분할

이혼을 고민할 때 이혼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혼을 포기하고 쇼윈도 부부로 지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궁금한 점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하게 되지만, 이혼재산분할청구는 유책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별도인 것입니다. 


이혼재산분할 기준과 방법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 되는데, 특유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받은 재산 등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가 부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처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이혼재산분할- 채무분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정 및 공동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 여부에 있어서 복잡한 금전흐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법률 및 판례의 경향을 고려하여 주장, 입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공지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변호사 이정혜변호사 4679
공지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소송 확실하고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1 이정혜변호사 10177
공지 [이혼전문]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와 무료전화상담 1 이정혜변호사 11172
공지 [이혼상담] 변호사 직통의 재판 이혼상담 / 무료전화이혼상담 이정혜변호사 12447
공지 [이혼소송] 이혼소송시 변호사선임비용과 고려사항 이정혜변호사 11389
공지 [이혼전문변호사] 친절한 이정혜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전문변호사 2 file 이정혜변호사 10034
46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정혜변호사 5028
45 [헌재 판례]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이정혜변호사 3673
44 [대법원 판례]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이정혜변호사 3361
43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file 이정혜변호사 3852
42 한부모, 조손가정에 대한 법령 등 -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변호사 3765
41 사실혼의 의미와 성립요건 이정혜변호사 5237
40 이혼전문법률사무소 - 이정혜 이혼전문변호사/이혼전문법률사무소 주요 업무지역 이정혜변호사 20197
39 이혼소송 - 이혼소송 절차 및 이혼소송 진행방법 이정혜변호사 10757
38 [양육권] 이혼시 자녀 친권 양육권자를 정할 때 고려 요소 / 소송 팁 이정혜변호사 8238
»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기준과 방법 이정혜변호사 89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전화상담
카카오ID ablelawyer
bottom line bottom lin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