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수 있는 PREMIUM 이혼법률 서비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에서는 부부 외에 제3자가 이혼에 관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그 상간자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판례는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다189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간자가 해악을 입힐 의사를 가지고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하여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공지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변호사 이정혜변호사 5166
공지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소송 확실하고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1 이정혜변호사 10684
공지 [이혼전문]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와 무료전화상담 1 이정혜변호사 11289
공지 [이혼상담] 변호사 직통의 재판 이혼상담 / 무료전화이혼상담 이정혜변호사 12523
공지 [이혼소송] 이혼소송시 변호사선임비용과 고려사항 이정혜변호사 11494
공지 [이혼전문변호사] 친절한 이정혜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전문변호사 2 file 이정혜변호사 10097
35 [합의이혼] 합의이혼 절차 및 서류 file 이정혜변호사 41264
34 [성격차이이혼] 성격차이이혼을 위한 합리적인 이혼소송 방법 file 이정혜변호사 8199
» [손해배상] 간통 상간자가 이혼하는 부분의 자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이정혜변호사 7135
32 [손해배상]이혼에 관하여 부부 외에 제 3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이정혜변호사 7479
31 [면접조사기일] 재판이혼소송 중 면접조사기일 출석의 필요성 이정혜변호사 12437
30 [부정행위]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file 이정혜변호사 7458
29 [양육비청구소송] 이혼소송에서 과거양육비청구 방법과 사례 file 이정혜변호사 10773
28 [가출] 가출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file 이정혜변호사 9683
27 [이혼사유] 6가지 이혼사유에 대해 file 이정혜변호사 9218
26 [이혼소송] 이혼소송 개요 및 절차 file 이정혜변호사 7523
25 [양육비] 양육비 강제집행 방법 file 이정혜변호사 8395
24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대처방안 file 이정혜변호사 7616
23 유아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file 이정혜변호사 7475
22 이혼 취소 이정혜변호사 690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전화상담
카카오ID ablelawyer
bottom line bottom line-2